대마가 합법화 될리가 없는 우리나라, 해외 합법국가에 가서 피우면 어찌될까? 속지주의, 속인주의

해리스관련주에는 대마 관련주식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대마가 합법화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거의 합법화되어 있고, 처벌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한국도 일반인이 상습적이 아니라면 대마를 일회 흡연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대마합법국가에 나가서 대마를 피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인주의 처벌

한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인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국에 귀국 후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한 후 한국에서 검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처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동향

북미 미국: 대마는 연방법으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각 주마다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고, 여러 주에서 오락용 대마도 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등에서 오락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2018년에 오락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성인들은 대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으며, 다만 주마다 판매와 소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멕시코: 2021년에 대법원이 오락용 대마를 비범죄화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여러 도시의 커피숍에서 소량의 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비공식적인 합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네델란드답네요.

 

독일:독일은 현재 모험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락용 대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독일 연방 정부는 대마의 개인적인 사용과 소량의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지: 최대 25g의 대마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재배: 성인은 최대 3개의 대마 식물을 자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통해 대마를 재배하고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포르투갈: 대마를 포함한 대부분의 약물은 2001년부터 비범죄화되어 있으며, 개인 소유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몰타: 오락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유럽 국가들입니다. 특히 몰타는 2021년에 오락용 대마를 합법화한 첫 유럽 국가입니다.

 

우루과이: 세계 최초로 2013년에 오락용 대마를 완전히 합법화했습니다. 성인들은 법적으로 대마를 구입, 판매, 재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되었으며, 각국에서 오락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태국: 2022년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으며, 이후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마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소유, 판매, 사용 모두 다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용 대마의 제한적 사용은 일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역시 유교슬라비아 답네요.

 

오세아니아 호주: 의료용 대마는 2016년부터 합법화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개인용 대마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용 대마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뉴질랜드: 2020년 국민 투표에서 오락용 대마 합법화가 부결되었지만, 의료용 대마는 합법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년 대법원이 개인이 사적으로 대마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짐바브웨, 잠비아, 레소토: 의료용 대마가 허용된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마 합법화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의료용 대마는 여러 나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용 대마 합법화는 각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글쎄요. 호박씨, 열선비의 나라인지라......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일컷습니다. 즉, 어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그 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이 됩니다. 범죄가 어느 나라의 영토(국내)에서 일어났다면 그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때 영토에는 국가의 육지뿐 아니라 그 나라의 영해(바다)와 영공(공중)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는 그 범죄자가 한국인이어도 미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속인주의는 범죄자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자국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들의 국적을 가진 나라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외국에서 대마를 피우는 것이 합법이더라도,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마를 사용하고 돌아오면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원칙의 차이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범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두 원칙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어떤 범죄는 속지주의를, 어떤 범죄는 속인주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의 행위로 자국에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