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마1 대마가 합법화 될리가 없는 우리나라, 해외 합법국가에 가서 피우면 어찌될까? 속지주의, 속인주의 해리스관련주에는 대마 관련주식도 있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 대마가 합법화된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거의 합법화되어 있고, 처벌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한국도 일반인이 상습적이 아니라면 대마를 일회 흡연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대마합법국가에 나가서 대마를 피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인주의 처벌한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대마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인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인데, 한국인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 2024.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