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입다물라, 악플러와 인터넷실명제의 어려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악플러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가 끝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 침해, 국민의 정치참영 제한 등 여러 문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실명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익명성 보장의 뒤에서 잔혹하게, 타인을 살해하는 악플러 등을 제지할 방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길은 멀고도 멉니다. 많은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익명성 보장의 허명 아래 희생되어 갔습니다만, 부정선거와 흑색선전 사이버테러 등의 견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제도 실시의 주' 관심사는 정치였습니다,..
2020.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