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입다물라, 악플러와 인터넷실명제의 어려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악플러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가

끝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 침해,

국민의 정치참영 제한 등

여러 문제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실명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익명성 보장의 뒤에서

잔혹하게, 타인을 살해하는

악플러 등을 제지할 방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길은 멀고도 멉니다.

 

많은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익명성 보장의 허명 아래

희생되어 갔습니다만,

 

 

 

 

부정선거와 흑색선전 사이버테러 등의 

견제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제도 실시의 주' 관심사는 정치였습니다, 개인의

악플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쳐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제한 사이의

균형 잡기의 어려움은,

현재 코로나 세상에서의

문제와도 맞물려있습니다.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늘어나는

유럽 여러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자유의 보장과

규제와 규율 사이의 

조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오프라인 상의 규율과

규제를 잘 따르는 대한민국은

온라인 상에서는 간혹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인터넷 망의 보급률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 악플러 들은 

물론이며, 성에 대한 삐뚤어진

배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공기가 든 풍선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마련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온라인 상에서

소용돌이치며 휘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들은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 어렵습니다.

 

누구도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에 난제라고 불릴 만

합니다.